판결인덱스는 이런 곳입니다
“이 형량은 누가 정했나”를 판결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만든 판결 색인입니다. 공개된 형사 판결문에서 재판부,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주문(형량)을 뽑아 사건별·사람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데이터는 어디서 오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판례 Open API에서 가져옵니다. 현재 2,954건이 실려 있고, 선고일 기준 2014-02-17부터 2026-09-01까지입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만 있으므로 모든 재판이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각 사건 페이지에서 원문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인덱스는 법원·법제처 등 정부 기관과 관계없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싣지 않는 것
-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 개인의 이름. 원문도 법원이 가린 상태이며 다시 밝히지 않습니다.
- 판사·검사·변호사에 대한 평가, 별점, 순위, 댓글.
- 아직 열리지 않은 재판의 기일. 법원의 사건검색은 공개 API가 없어, 판결문이 없는 정보는 ‘정보 없음’으로 둡니다.
읽을 때 주의할 점
- 사람 페이지는 판결문에 적힌 이름 기준이라 동명이인이 섞일 수 있습니다.
- 판결문에 ‘외 ○인’으로 줄여 적힌 검사·변호인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 형량은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것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거나 주문이 복잡하면 틀릴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 상고심(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옳은지만 판단하므로 형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원심 링크를 따라가 보세요.
정정·삭제 요청
잘못 연결된 이름이나 정보가 있으면 사건 페이지 주소와 함께 알려 주세요: YOUR-CONTACT@YOUR-DOMAIN (운영 전 실제 주소로 바꿔야 합니다). 확인 후 정정하거나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