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인덱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시행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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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개요와 비공식 안내

판결인덱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Open API 를 통해 공개된 대한민국 형사 판결의 기본 정보를 검색하고 색인하여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법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어떠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거나 보증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정부 또는 정치 단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여부

서비스는 회원가입, 로그인, 사용자 계정, 댓글·게시글 등 사용자 작성 콘텐츠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위치정보, 기기 식별자 등 개인정보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앱은 카메라, 마이크, 위치, 연락처 등 민감 권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접속 기록(서버 로그)에 관한 안내

웹사이트와 앱(웹사이트를 여는 방식)을 이용할 때, 호스팅 사업자(Vercel Inc.)의 서버 인프라는 서비스 제공과 보안, 장애 대응을 위해 IP 주소, 접속 일시, 요청한 주소(URL), 브라우저 정보 등 통상적인 접속 기록을 자동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 기록을 이용자 식별이나 프로파일링,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호스팅 사업자의 정책에 따릅니다([보관 기간 확인 후 기재]).

3. 쿠키와 분석 도구

서비스는 광고 쿠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방문 규모와 많이 보는 페이지를 파악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Vercel Web Analytics를 사용합니다.

• 수집 항목: 방문한 페이지 주소, 유입 경로(이전 페이지 주소), 국가, 기기·브라우저·운영체제 종류
• 쿠키를 저장하지 않으며, 이용자를 개별적으로 식별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결합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Vercel 안내에 따르면 방문자 구분은 하루 단위로 초기화되는 값으로만 이뤄집니다.)
• 이용 목적: 방문자 수·페이지별 이용 통계 확인
• 보관 기간: Vercel의 정책에 따름

다른 분석 도구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 전에 이 방침을 개정해 공지합니다.

4. 서비스에 표시되는 판결 정보와 개인정보

4-1. 출처

서비스에 표시되는 판결 정보의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Open API 입니다. 원문과 최신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운영자가 판결문 원문을 변경하거나 새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내용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자료는 출처의 공개 시점·처리 방식에 따라 누락되거나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4-2. 피고인 비실명 원칙

출처 자료는 비실명 처리(익명화)되어 공개되며, 서비스는 피고인 등 당사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원 자료의 비실명 처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운영자는 비실명 처리된 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도 그러한 이용을 삼가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3. 인물 페이지

서비스는 판결문에 직무상 역할로 기재되어 공개된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에 대해서만 인물(기관)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표시 정보는 판결에 기재된 성명, 직책 또는 소속, 관련 판결 목록으로 한정되며,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인물 페이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정정·삭제 및 게재 중단 요청

판결 정보 중 오류가 있거나, 본인(또는 대리인)에 관한 정보의 정정·삭제·게재 중단을 원하시면 아래로 요청해 주세요.

• 연락처: YOUR-CONTACT@YOUR-DOMAIN
• 요청 시 알려주실 내용: 해당 페이지 주소(URL) 또는 사건번호, 정정·삭제를 원하는 내용과 사유, 회신받을 연락처,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대리인인 경우 위임 사실)
• 처리: 요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회신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표시를 중단합니다. 법령상 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출처에서 정정되지 않은 정보인 경우 등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요청 처리를 위해 받은 이메일과 내용은 처리 목적 범위에서만 사용하고, 처리 완료 후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위탁

운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2장에서 설명한 호스팅 사업자의 서버 인프라 이용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처리입니다.

7. 아동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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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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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관련 문의 및 요청: YOUR-CONTACT@YOUR-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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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침의 변경

이 방침은 법령, 서비스,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 시에는 서비스 화면에 시행일과 함께 공지합니다.

• 2026-10-18: 최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