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별 판결
판결문의 사건명에 적힌 죄명 기준입니다. 숫자는 판결 수입니다.
- 사기315
- 업무방해13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20
- 공직선거법위반9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9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92
- 업무상횡령73
- 의료법위반72
- 조세범처벌법위반68
- 업무상배임68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66
- 폭행6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65
- 사문서위조65
- 위조사문서행사63
- 근로기준법위반61
- 모욕59
- 상해59
- 전자금융거래법위반5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5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57
- 재물손괴55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54
- 위계공무집행방해5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5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51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0
- 명예훼손45
- 강제추행43
- 업무상과실치사41
- 횡령4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40
- 협박40
- 업무상과실치상38
- 뇌물공여38
- 공무상비밀누설36
- 절도3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3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3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3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34
- 도로교통법위반34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34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33
- 사기미수33
- 공무집행방해32
- 무고3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32
- 배임32
- 산업안전보건법위반30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30
- 저작권법위반3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3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9
- 주거침입28
- 강요28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7
- 특수상해27
- 자동차관리법위반27
- 일반교통방해27
- 변호사법위반26
- 외국환거래법위반25
- 허위작성공문서행사24
- 정치자금법위반24
- 뇌물수수2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23
- 관세법위반23
- 허위공문서작성22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22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22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2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22
- 병역법위반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21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21
- 폐기물관리법위반21
- 사기방조21
- 약사법위반2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20
- 범인도피교사19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19
- 증거인멸교사1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19
- 배임수재19
- 건조물침입1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18
- 위증18
- 특수협박17
- 도박공간개설17
- 공갈미수17
- 주택법위반17
- 전기통신사업법위반17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16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1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16
- 범인도피16
- 살인16
- 출입국관리법위반1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16
- 강간1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15
- 컴퓨터등사용사기15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15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1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15
- 강요미수15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14
- 식품위생법위반14
-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1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14
- 주민등록법위반14
- 상표법위반1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1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14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14
- 위조공문서행사14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13
- 국회에서의증언13
-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13
- 특수공무집행방해1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12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1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1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12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12
- 강제집행면탈12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11
- 범죄단체가입11
- 범죄단체활동11
- 건설산업기본법위반11
- 권리행사방해1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11
- 공갈1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1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11
- 미성년자의제강간10
- 특수재물손괴10
- 공인중개사법위반10
- 특수폭행10
- 공문서위조10
- 사전자기록등위작9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9
- 간음유인9
- 살인미수9
- 의료법위반방조9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9
- 부정처사후수뢰9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9
- 감금9
- 군사기밀보호법위반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9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9
- 공연음란9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9
- 공문서부정행사9
- 야간건조물침입절도9
- 국민체육진흥법위반9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9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8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8
- 사립학교법위반8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8
- 군인등강제추행8
- 상법위반8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8
- 준강제추행8
- 사문서변조8
-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8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8
- 경범죄처벌법위반8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8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8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8
- 아동복지법위반8
- 국가정보원법위반8
- 상관모욕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7
-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7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7
-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7
- 국민건강보험법위반7
- 공무상표시무효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7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7
- 점유이탈물횡령7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7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7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7
- 배임증재7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7
- 상습폭행7
- 변조사문서행사7
- 증거위조교사7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7
- 청소년보호법위반6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6
- 동물보호법위반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6
- 국가공무원법위반6
- 사체유기6
- 통신비밀보호법위반6
- 특수폭행치상6
- 수뢰후부정처사6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6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6
- 직무유기6
- 최저임금법위반6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6
- 국가기술자격법위반6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6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6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6
- 산지관리법위반6
- 강간치상6
- 증거은닉교사6
- 저작권법위반방조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6
- 예비군법위반6
- 건축법위반6
- 유가증권위조6
- 위조유가증권행사6
- 공용서류손상5
- 미성년자유인5
- 모해위증5
- 자격모용사문서작성5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5
- 증거인멸5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5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5
- 추행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5
- 의료기기법위반5
- 범죄단체조직5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5
- 입찰방해5
- 장애인복지법위반5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5
- 위조사서명행사5
- 담배사업법위반5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5
- 정치관여5
- 정신보건법위반5
- 상습사기5
- 대기환경보전법위반5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5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5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5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5
- 특수주거침입4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4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4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4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4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4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4
-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4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4
- 유사강간4
- 강도치상4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4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4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4
- 선박안전법위반4
- 각배상명령신청4
- 강도상해4
- 퇴거불응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4
- 지방공무원법위반4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4
- 준강간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4
- 사서명위조4
- 제3자뇌물수수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4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4
- 공용물건손상4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4
- 공동주택관리법위반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4
-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4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4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4
- 유기치사4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4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4
- 공중위생관리법위반4
- 계엄법위반4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4
- 상습도박4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4
- 직업안정법위반4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4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3
- 산림기술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3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3
- 범인도피방조3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3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3
- 남녀고용평등과일3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3
- 총포3
- 도검3
- 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3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3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3
- 도박3
- 건축물관리법위반3
- 항만운송사업법위반3
- 도주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3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3
- 사전뇌물수수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3
- 법정소동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3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3
- 예금자보호법위반3
- 허위진단서작성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3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3
- 공기호부정사용3
- 부정사용공기호행사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3
-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3
- 공전자기록등위작3
-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3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3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3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3
- 업무상배임미수3
- 미성년자약취3
- 강도3
- 불실기재여권행사3
- 증거위조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3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3
- 새마을금고법위반3
-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3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3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3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3
- 공문서변조3
- 변조공문서행사3
- 위조증거사용3
- 특수상해미수3
- 공용서류은닉3
- 특수강도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3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3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3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3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3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3
- 세무사법위반3
- 물환경보전법위반3
- 특수절도3
- 부정수표단속법위반3
- 소음3
- 진동관리법위반3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3
- 심신미약자추행3
- 위증교사3
- 증인도피3
- 강간미수3
- 군용물절도3
- 업무상비밀누설3
- 내란음모3
- 내란선동3
-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2
-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2
- 사료관리법위반2
- 외교상기밀누설2
- 외교상기밀탐지2
- 외교상기밀수집2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2
- 존속학대2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2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2
- 무고교사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2
- 강요방조2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2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2
- 농지법위반2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2
- 경매방해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2
- 재판확정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2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2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2
- 상해나.특수협박2
- 변경2
- 영유아보육법위반2
- 상관명예훼손2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2
- 준강간미수2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
-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2
-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
- 수도불통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2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2
- 공기호위조2
- 위조공기호행사2
-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2
- 도주미수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2
-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2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2
- 자동차수색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2
- 문화재보호법위반2
- 실화2
- 학원의설립2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2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2
- 제3자뇌물취득2
- 방송법위반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2
- 수도법위반2
- 하천법위반2
-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2
- 전자서명법위반2
- 사체은닉미수2
- 여권법위반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2
- 군인등강간치상2
-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2
-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2
- 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나.조세범처벌법위반다.지방세기본법위반(담배반출신고행위)2
-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2
- 사전자기록등변작2
-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2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2
- 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2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2
- 법무사법위반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2
- 현주건조물방화치상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2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2
- 간통2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2
- 폭행치상2
-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2
- 전기공사업법위반2
-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2
- 사전자기록등위작방조2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방조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2
-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2
- 내란실행2
- 국방경비법위반2
- 금융지주회사법위반2
- 살인방조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2
- 사체손괴2
- 어선법위반2
- 도박개장방조2
-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2
- 상습협박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2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2
- 체포미수2
- 표시2
-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
-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
- 상관살해2
- 상관살해미수2
- 군용물손괴2
- 군무이탈2
- 업무상과실선박매몰2
- 수난구호법위반2
- 선원법위반2
- 유기치상2
- 해양환경관리법위반2
- 살인(예비적죄명:상해치사)2
- 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2
- 직권남용가혹행위2
- 식품등의표시1
- 광고에관한법률위반1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1
- 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1
- 자살방조1
- 자살방조미수1
-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1
-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1
- 협동조합기본법위반1
- 중감금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1
- 상관상해1
- 상관폭행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1
- 특수존속협박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1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1
- 포고령위반1
- 전기통신기본법위반1
- 군기누설1
- 업무상횡령방조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1
-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1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1
- 특수재물손괴미수1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1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1
-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방실침입1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미수주1)1
- 야간주거침입절도1
-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행정사법위반1
-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1
- 변경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주거침입미수1
-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분묘발굴유골손괴1
- 분묘발굴1
- 배상명령신청주1)1
-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공익법인의설립1
- 운영에관한법률위반1
- 공격기피1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1
- 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1
-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1
- 존속살해1
- 건조물침입미수1
- 선박직원법위반1
- 음화제조교사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1
- 복표발매중개1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음란물유포)1
- 잠정조치기간연장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1
- 업무방해방조1
- 비용보상청구1
- 과실치상1
- 재물손괴교사1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1
- 특수공갈미수1
- 재심개시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1
- 사문서변조교사1
- 변조사문서행사교사1
- 특수건조물침입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1
-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1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1
-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1
- 공무상표시무효교사1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1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1
- 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1
-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권리행사방해교사1
-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1
- 민사집행법위반1
- 지방재정법위반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1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절도미수1
- 전자기록등내용탐지1
- 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죄명:상습강제추행)1
-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1
- 공인회계사법위반1
- 신체수색1
-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
- 재물은닉1
- 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1
- 강제추행(예비적죄명:폭행)1
- 특수중감금1
-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1
- 폭행(공소기각)1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1
- 폭행치사1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1
- 강제추행미수1
- 배임미수1
- 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1
-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1
- 해운법위반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1
- 특수공용물건손상1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1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1
- 환경영향평가법위반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1
- 특정경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1
- 토양환경보전법위반1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저작권법위반(주1)1
- 공용전자기록등손상1
-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96노1892반란수괴등)1
- 신용훼손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
-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1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같음)1
- 업무상횡령(일부변경또는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1
- 문서손괴1
- 약사법위반방조1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1
- 실용신안법위반1
- 디자인보호법위반1
- 준수사항추가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1
- 사기(예비적죄명:사기방조)1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예비적죄명:강제추행미수)1
- 현주건조물방화1
-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1
- 소하천정비법위반1
- 준유사강간1
- 아동복지법위반(주1)1
- 체포치상1
- 건축사법위반1
- 상소권회복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1
-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1
- 형사보상1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피고인5에대한예비적죄명: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방조)1
- 정치자금법위반(피고인5에대하여인정된죄명:정치자금법위반방조)1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인정된죄명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1
-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예비적죄명:배임수재)(주1)1
- 특수강도미수1
-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정당법위반1
- 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피고인2,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1
- 국가보안법위반1
- 반공법위반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1
- 위헌제청신청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1
-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1
-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약사법위반교사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표현물이등장하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판단기준)1
- 도로1
-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1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1
-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1
- 강간상해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1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예비적죄명:명예훼손)1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1
- 도박공간개설방조1
- 현주건조물방화치사1
- 야간선박침입절도1
- 선박침입1
- 경비업법위반1
-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1
- 특수상해(예비적죄명:상해)1
- 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1
- 어촌1
- 어항법위반1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1
- 공직선거법위반(대학시간강사가신문기사를강의자료로활용한것이선거운동에해당하는지여부)1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1
- 위력행사가혹행위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1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1
-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1
- 소방시설설치1
-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1
- 업무상과실군기누설1
- 의료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1
- 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1
-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1
- 알선뇌물수수1
- 재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1
- 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1
-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1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1
- 특수절도미수1
-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폭행'및'직무를집행하는'의의미)1
- 임시조치결정에대한항고1
-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1
-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1
- 수산업법위반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1
-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1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1
-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1
- 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1
- 고용보험법위반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1
- 항공보안법위반1
- 증거은닉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소취소로공소기각결정)1
- 화약류등단속법위반1
- 업무상실화1
- 증거변조1
- 변조증거사용1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1
-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1
- 허위작성진단서행사1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1
- 지방세기본법위반1
- 모해증거위조1
- 뇌물공여의사표시1
- 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1
- 진실1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1
-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1
- 압수물가환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1
- 농업협동조합법위반1
- 이자제한법위반1
- 국가보안법위반(간첩)1
- 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1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1
- 영리유인1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1
-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1
- 상습절도1
- 원자력안전법위반1
-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11
- 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1
- 강제추행치상1
- 상습특수상해1
- 살인(이른바‘이태원살인사건’)1
- 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1
-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
-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
-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1
-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1
-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
-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
-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1
-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1
-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1
-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1
- 폭행방조1
- 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