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12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한 판사는 유지현입니다. 검사는 이승철·박수정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서인·임재흥입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505에서 다시 판단했습니다.
【주 문】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는 각 무죄.
-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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