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4월 1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황인성, 함께 판결한 판사는 조형우·김민아입니다. 검사는 장진영·고유진입니다. 변호인은 법무법인(유한) 서평·심규홍입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피고인의 압수 전자정보(외장하드 모델명 MY PASSPORT).zip(증 제2호)을 폐기한다.
- 징역 7년
주문에서 자동으로 뽑은 형입니다. 피고인이 여럿이면 각각 다를 수 있으니 주문 원문을 기준으로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보기).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법원이 비실명 처리한 상태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