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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일부무죄 1
상고기각 2
파기환송 2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1-29
대법원 2023도18112
파기환송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3-04-27
대법원 2020도16431
파기환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20-11-05
인천지방법원 2019노3882
일부 무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