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6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무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7-13대법원 2021도15745파기환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2023-06-01대법원 2020도5233파기환송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2022-11-24서울고등법원 2022노2157유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 1년
- 2022-01-14대법원 2021도14015상고기각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2021-11-11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863항소기각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2020-04-10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523무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