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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상고기각 2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4-02
대법원 2025도13381
파기환송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8-09-13
대법원 2018도11018
상고기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8-06-21
제주지방법원 2018노59
유죄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2018-01-24
대법원 2015도18284
상고기각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