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판결 9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일부무죄 2상고기각 5파기환송 1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4-24대법원 2024도19106상고기각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11-14수원고등법원 2024노595유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
- 2024-06-13대법원 2023도18812파기환송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4-05-2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합24일부 무죄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징역 4년
- 2024-02-08대법원 2023도12851상고기각강도상해·감금·폭행·강요미수
- 2023-12-06대전지방법원 2023노1874일부 무죄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 징역 10월
- 2022-04-14대법원 2022도1754상고기각감금·강간치상
- 2019-11-19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5유죄감금 벌금 500,000원
- 2017-08-18대법원 2017도7134상고기각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