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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2-12
대법원 2025도11065
파기환송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4-12-12
대법원 2022도17089
파기환송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2-11-17
대법원 2022도7290
파기환송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
2020-12-10
수원지방법원 2020노4720
항소기각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