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결 6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항소기각 2파기환송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08-25대법원 2020도12944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 2020-11-05대법원 2017도18291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2020-09-10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811항소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도법위반·하천법위반
- 2017-10-23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22항소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2017-09-21대법원 2014도12230상고기각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2017-09-21대법원 2017도7321파기환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