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01-09
대법원 2016도16555
상고기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사건]
2018-11-29
대법원 2016도6329
파기환송
식품위생법위반·약사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