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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3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09-03
대법원 2020도7929
상고기각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20-03-12
대법원 2016도19170
파기환송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2018-10-12
대법원 2018도11244
상고기각
상해·재물손괴·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