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
판결 19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6파기환송 1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4-03-12대법원 2023도9571파기환송건조물침입
- 2024-02-08대법원 2023도16595파기환송건조물침입
- 2023-12-14대법원 2023도13019파기환송건조물침입
- 2023-11-10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418일부 무죄상해·건조물침입 벌금 1,500,000원
- 2023-06-01대법원 2023도1096파기환송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 2022-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29유죄상해·건조물침입 벌금 2,000,000원
- 2022-07-28대법원 2022도419파기환송재물손괴·건조물침입
- 2022-04-14대법원 2019도333파기환송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 2022-01-27대법원 2020도1716상고기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건조물침입
- 2021-09-16대법원 2015도12632파기환송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 2021-01-14대법원 2017도21323상고기각건조물침입
- 2020-09-24대법원 2020도9801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 2020-04-10울산지방법원 2019고정367무죄건조물침입·재물손괴
- 2020-03-12대법원 2019도18935파기환송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건조물침입
- 2019-12-27대법원 2019도14623파기환송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 2018-02-08대법원 2017도19799파기환송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 2017-12-22대법원 2017도690파기환송업무방해·건조물침입
- 2017-11-2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250유죄건조물침입 선고유예
- 2017-09-07대법원 2017도9999상고기각재물손괴·건조물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