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건축법위반
건축법위반
판결 6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상고기각 2
파기환송 3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0-09-24
대법원 2016도14852
파기환송
사기ㆍ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건축법위반
2018-10-25
대법원 2017도7377
파기환송
건축법위반
2018-06-28
대법원 2014도8070
상고기각
건축법위반
2018-04-12
대법원 2018도1490
상고기각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7-12-28
대법원 2017도13982
파기환송
건축법위반
2017-08-14
수원지방법원 2016노8537
유죄
건축법위반
벌금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