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 14건 · 1·2심 6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4건
유죄 4집행유예 2일부무죄 1무죄 1상고기각 4항소기각 1파기환송 5파기자판 4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5-15대법원 2025도2883파기환송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4-12-24대법원 2022도7294상고기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2022-05-26대구지방법원 2022노225무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2-04-28대법원 2022도3282파기환송범인도피교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22-03-11대법원 2018도18872상고기각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1-07-21대법원 2021도4785파기환송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1-04-08대전지방법원 2020노279항소기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0-10-15대법원 2019도2862파기환송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2020-03-31울산지방법원 2020노16집행유예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9-02-01인천지방법원 2018노2183집행유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018-11-09부산지방법원 2018노2715일부 무죄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8월
- 2018-07-26대법원 2018도8194상고기각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2018-07-19부산지방법원 2018고단969유죄업무상배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징역 1년
- 2018-01-25대법원 2017도16214파기환송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