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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2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4-16
대법원 2025도12357
파기환송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결혼중개업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2025-07-10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2093
무죄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9-07-25
대법원 2018도7989
상고기각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8-05-03
수원지방법원 2017노5313
항소기각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