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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해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1-09
대법원 2022도11083
파기환송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5-01-09
대법원 2022도3103
파기환송
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