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판결 8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유죄 2무죄 1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10-27대법원 2022도10402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위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모욕
- 2022-02-11대법원 2021도12213파기환송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 2021-12-30대법원 2021오12유죄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00,000원
- 2021-12-30대법원 2021오24유죄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2,600,000원
- 2020-07-2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고단4541무죄경범죄처벌법위반
- 2018-11-15대법원 2018도14610상고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 2018-08-30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664항소기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 2018-01-25대법원 2017도18826파기환송경범죄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