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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위반
판결 1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1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521
유죄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