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인덱스
】
사건
형량 통계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법인
죄명
소개
판결인덱스
/
죄명
/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
판결 4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9-10-02
의정부지방법원 2019재노3
결정
계엄법위반
2019-01-31
대법원 2018도6185
상고기각
계엄법위반·협박
2018-12-13
대법원 2016도1397
상고기각
계엄법위반·협박
2018-11-29
대법원 2016도14781
상고기각
계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