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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위반
판결 4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항소기각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4-28
대법원 2022도1508
상고기각
공동주택관리법위반
2022-0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419
항소기각
공동주택관리법위반
2021-06-10
대법원 2021도2436
상고기각
공동주택관리법위반
2021-01-26
전주지방법원 2020노1477
항소기각
공동주택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