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판결 7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무죄 1상고기각 3파기환송 2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12-04대법원 2024도6213파기환송공무상표시무효
- 2024-04-03대전지방법원 2022노3509무죄공무상표시무효
- 2018-07-12대법원 2018도3672상고기각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 2018-07-11대법원 2015도5403파기환송공무상표시무효
- 2018-03-29대법원 2016도18553상고기각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2018-02-06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9유죄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징역 3년
- 2018-01-24대법원 2015도18284상고기각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표시무효·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