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부정행사
판결 9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상고기각 3항소기각 2파기환송 3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12-21대법원 2023도12852, 2023전도144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2023-09-06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항소기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 2022-10-14대법원 2020도13344상고기각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
- 2022-09-29대법원 2021도14514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
- 2021-10-14창원지방법원 2021노765항소기각공문서부정행사
- 2020-12-30대법원 2020도14045상고기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공문서부정행사ㆍ사서명위조ㆍ위조사서명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2019-12-12대법원 2018도2560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18-01-18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2053유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개월, 벌금 300만원
- 2017-09-21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532유죄공문서부정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월,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