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서류은닉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상고기각 1항소기각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01-14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대법원 2016도7104상고기각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무고·공용서류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2016-04-29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노3042면소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2015-10-15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 6(병합), 159(병합)일부 무죄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무고, 라. 공용서류은닉,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징역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