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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1-05-07
대법원 2017도9982
상고기각
절도ㆍ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ㆍ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ㆍ해운법위반
2018-05-11
대법원 2017도21033
파기환송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