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판결 7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상고기각 2파기환송 2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5-09-11대법원 2022도493파기환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 2021-12-17춘천지방법원 2021노402집행유예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
- 2021-07-29대법원 2019도15665상고기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 2021-07-29대법원 2019도13010파기환송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 2021-07-21대법원 2019도10001상고기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 2021-05-0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정38유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만원
- 2019-08-2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332유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벌금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