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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9-07-11
대법원 2017도13559
파기환송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7-10-26
대법원 2017도11528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2017-08-11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1371
항소기각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