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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위반
판결 4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무죄 2
상고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9-12-09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567
무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2018-11-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521
유죄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선고유예
2018-06-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단78
무죄
공중위생관리법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7-07-11
대법원 2017도2793
상고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