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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
판결 1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집행유예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02-0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합17
집행유예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주1)ㆍ업무상과실치상(인정된죄명:과실치상)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금고 6월, 벌금 3,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