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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01-25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2537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
2018-01-25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법원 2017도13628
상고기각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