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 7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항소기각 1파기환송 5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2-06-09대법원 2021도14878파기환송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2021-10-21창원지방법원 2021노1048, 1819(병합)유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2년
- 2021-09-30대법원 2017도1318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2017-12-22대법원 2017도12194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017-11-29대법원 2017도9392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2017-09-21대법원 2017도661파기환송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017-08-10창원지방법원 2017노593유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