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위반
판결 6건 · 1·2심 3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1일부무죄 3상고기각 2항소기각 1파기환송 3파기자판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3-01-12대법원 2017도14104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 2022-07-14대법원 2017도20911파기환송사기·입찰방해·국가기술자격법위반
- 2019-08-14대법원 2019도3653파기환송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 2019-02-15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71, 764(병합), 2445(병합)일부 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징역 6개월, 징역 2년
- 2017-12-15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단1309, 2017고단2217(병합)일부 무죄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징역 2년, 벌금 20,000,000원
- 2017-08-17부산고등법원 2017노171일부 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