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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판결 3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3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1-12-16
대법원 2015도11567
파기환송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20-01-09
대법원 2016도2195
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2017-09-07
대법원 2015도10648
상고기각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