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판결 8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일부무죄 2상고기각 6항소기각 1파기환송 2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12-16대법원 2015도11567파기환송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2020-01-09대법원 2016도2195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 2018-08-30대법원 2014도14573파기환송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 2018-01-25대법원 2016도18715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2017-09-07대법원 2015도10648상고기각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 2015-01-22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2014도10978상고기각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 2014-08-11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노762일부 무죄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징역 4년, 징역 3년
- 2014-02-17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620,624(병합),699(병합),851(병합)일부 무죄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징역 7년,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