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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7-28
대법원 2021도10579
상고기각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
2021-0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40
무죄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