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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집행유예 2
파기환송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1-15
대법원 2025도17027
파기환송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2025-09-23
전주지방법원 2024노507
집행유예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4-04-0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1131
집행유예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