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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판결 4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4-07-31
대법원 2024도8683
상고기각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2021-08-12
대법원 2021도5990
파기환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2020-03-12
대법원 2019도11381
파기환송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2019-07-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107
항소기각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