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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판결 3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6-02-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고단250
무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25-01-09
대법원 2024도13515
파기환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8-04-12
대법원 2018도1490
상고기각
업무상횡령·건축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