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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5-01
대법원 2025도2059
상고기각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2025-01-17
인천지방법원 2023노4678
항소기각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