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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18-10-04
대법원 2018도613
상고기각
금융지주회사법위반
2017-12-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45
유죄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벌금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