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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판결 2건 · 1·2심 1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집행유예 1
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2-02
대법원 2021도16765
파기환송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2020-04-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1939
집행유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