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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 1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판결 목록
2025-05-16
대법원 2025모201
결정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