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판결 13건 · 1·2심 5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3건
유죄 3집행유예 2일부무죄 3무죄 1공소기각 1상고기각 6항소기각 3파기환송 4파기자판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6-05대법원 2024도17987상고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4-10-24대구지방법원 2023노4268항소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3-04-27대법원 2020도16431파기환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2022-06-09대법원 2016도11744파기환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
- 2021-12-30대법원 2017도15175면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1-03-1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대법원 2020도12583파기환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9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강요)·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상횡령·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2020-11-05인천지방법원 2019노3882일부 무죄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벌금 500만원
- 2020-09-03대법원 2015도15618상고기각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20-08-31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2018노3185(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징역 7년
- 2020-02-07원세훈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일부 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징역 2년 6월, 징역 7년
- 2017-09-01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613항소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7-07-18대법원 2016도3185상고기각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2017-07-11대법원 2013도7896파기환송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