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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판결 3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파기환송 3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2-06-30
대법원 2022도3771
파기환송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사기)·사기
2018-05-11
대법원 2017도21033
파기환송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2017-07-11
대법원 2017도7171
파기환송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