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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사업법위반
판결 5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1건
유죄 1
상고기각 1
항소기각 1
파기환송 2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3-01-12
대법원 2021도1750
파기환송
담배사업법위반
2023-01-12
대법원 2019도16782
파기환송
담배사업법위반[무허가 담배제조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10-24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361(분리)
유죄
담배사업법위반
벌금 50만원, 벌금 200만원
2018-09-28
대법원 2018도9828
상고기각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8-06-0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노26
항소기각
담배사업법위반·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