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판결 5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일부무죄 1상고기각 3파기환송 1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1-02-25대법원 2020도13266파기환송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
- 2019-09-10대법원 2019도6252상고기각관세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위반
- 2019-09-09대법원 2019도6588상고기각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 2019-04-26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1일부 무죄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징역 8월, 벌금 2,703,900,000원
- 2018-12-20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379유죄관세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소음·진동관리법위반 징역 8월, 벌금 28억1,0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