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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판결 3건 · 1·2심 2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
일부무죄 1
상고기각 1
파기자판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6-26
대법원 2025도3061
상고기각
도주[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2025-0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763
일부 무죄
절도·도주
벌금 500만원
2024-11-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3322
유죄
절도·도주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