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
판결 6건 · 1·2심 4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2건
유죄 2집행유예 1상고기각 1항소기각 2파기환송 1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 2026-04-02대법원 2025도21907상고기각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사육 또는 훈련의 목적 내지 명분으로 한 행위라도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경우]
- 2025-12-05창원지방법원 2025노731항소기각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 2024-01-17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750유죄동물보호법위반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
- 2020-05-08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집행유예동물보호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2018-09-13대법원 2017도16732파기환송동물보호법위반
- 2017-09-28서울고등법원 2017노2030항소기각동물보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