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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교사
판결 2건 · 1·2심 0건 중 형이 선고된 판결 0건
상고기각 1
파기환송 2
한 판결에 결과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어(예: 유죄 + 집행유예) 합계가 사건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목록
2025-08-14
대법원 2025도7142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07-11
대법원 2018도1818
파기환송
무고교사·무고